반응형 #고용보험개정 #소득기준 #프리랜서보호 #플랫폼노동자 #사회안전망 #고용노동부 #근로자권리 #노동법개정1 고용보험 개편 핵심정리: 근로시간→소득 기준 전환 완벽 해설 15시간 규정 폐지! 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일하는 시간 아닌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확대초단시간·플랫폼 노동자도 보호받는다실 보수 기준 보험료 및 급여 지급 체계로 변경자주 묻는 질문지금 당신이 실천할 차례입니다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득 기준으로 개편된다근로시간 제한 없이 일정 소득 이상이면 가입 가능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도 가입 가능성 열려보수총액 아닌 실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구직급여 기준도 실 보수로 바뀌어 절차 간소화2025년부터 고용보험 가입 조건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해야만 가능했던 고용보험이 이제는 '소득' 기준으로 전환됩니다.고용노동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2025. 7.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