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외치더니 세금은↑…직장인 개미들 멘붕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으로?" 직장인 투자자들 충격
정부가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직장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 직장인들이 모은 장기 투자 자산이 정부 정책에 따라 '세금 폭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일부 고액 투자자만이 해당되던 규제 범위가 확장될 경우, 연말마다 자산을 정리하는 '대주주 피하기' 매도 현상이 반복돼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에 비해 장기 투자에 나선 선량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거래세 인상 움직임까지…스몰캡 직격탄 우려
정부는 양도세뿐만 아니라 거래세 인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는 0%, 코스닥시장에는 0.15%의 증권거래세가 적용 중인데, 이를 다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를 할 때마다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심화시키며 매매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스몰캡 종목은 시가총액이 작고 기관 자금이 적게 유입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의 거래량 감소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 확보를 이유로 증시를 희생양 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 증세 정책, 코스피 5000 공약과 충돌하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강화와 거래세 인상은 그 공약과 배치되는 조치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한편으로 증시에 참여하라고 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진입 장벽을 높이고 탈출구마저 좁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정부가 증시를 세수 보충용 수단으로 보고 있다면 이는 큰 실책"이라고 말합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외국인 자금이탈, 국내 기업 투자 감소, 기업가치 하락 등 연쇄 효과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증세 논의는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반드시 재고돼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 역시 논란입니다. 35% 이상 배당성향 기업만 분리과세 적용 대상으로 하는 내용에 대해 시장에서는 "형평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복잡한 요건은 실제 세제 혜택보다는 투자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대주주 기준 변경은 언제 시행되나요?
A.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미정이며, 국회 논의와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 발표 이후에도 유예 기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Q. 세금 강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A. 연말 대규모 매도세 유발, 코스닥·스몰캡 중심의 주가 하락, 기관·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Q. 직장인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보유 종목의 시가총액, 유동성, 거래대금 등을 분석하고 절세 포트폴리오를 미리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모주, ETF, 연금계좌 투자 활용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제 당신이 실천할 차례입니다
정책은 바뀌어도, 원칙 있는 투자는 살아남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투자 기준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것은 결국 당신의 판단력입니다.